법령 공직선거법 제3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025, 2022. 8. 3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본문 위헌확인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제2조본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017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81, 2017. 2. 21.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5조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주민등록법 출입국관리법

2016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177, 2016. 4. 2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입법부작위위헌확인등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251, 2016. 4. 5.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공직선거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123, 2016. 3. 22.
  제19대 국회의원직 유지 위헌확인 등
   제19대국회의원직유지위헌확인등
   공직선거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756, 2015. 11. 26.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위헌확인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제2조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343, 2015. 5. 28.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위헌확인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제2조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2013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815, 2013. 7. 25.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55조제1항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2007년

9. 수원지법 2007. 11. 21. 선고 2007구합9571 판결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취소] 확정〈하남시장 주민소환 사건 2〉[각공2008상,87]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취소
   공직선거법 주민소환관리규칙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민투표법 주민투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